주식을 조금 더 샀을 뿐인데 취득세 고지서가 오는 경우
핵심요약
주식을 사서 지분이 50퍼센트를 넘는 순간 법인이 가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오므로, 지분 이동 전에 과점주주가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그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1①)
-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 — 비율이 증가한 증가분만 과세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11②)
- 벗어났다가 다시 된 경우 —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의 비율보다 증가한 부분만 과세합니다(§11③)
제외되는 경우
-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7⑤ 괄호)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려는 대표
-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며 가족 합산 지분이 걱정되는 오너
-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이 오르내린 이력이 있는 실무 담당자
주식을 사는 거래인데 취득세가 나온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대개 되묻습니다. 부동산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지분이 일정 선을 넘으면 그 법인의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다고 보고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승계나 지분 정리 과정에서 덜컥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오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지분이 어디를 넘을 때 과세되고 어디서 멈추면 과세되지 않는지, 경계선부터 잡겠습니다.
주식을 사면 왜 취득세가 나오는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식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7⑤의 간주 규정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는 부동산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7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연대납세의무가 따른다
같은 항 후단은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44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지분만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퍼센트를 넘는지 봅니다. 혼자 50퍼센트를 넘지 않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46 2호의 정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됩니다.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지방세법 시행령 §10의2가 그 범위를 정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의 친족·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를 단계별로 인용합니다. 경영지배 판정에서 지분 기준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50으로 봅니다(시행령 §10의2②). 자녀에게 주식을 넘겼더라도 가족 합산으로 50퍼센트를 넘으면 과점주주 판정에 들어갑니다.
| 주주 | 지분율 | 판정 |
|---|---|---|
| 대표 본인 | 35% | 합계 53% — 50퍼센트 초과로 과점주주 |
| 배우자 | 10% | |
| 자녀 | 8% |
본인 지분이 35퍼센트에 그쳐도 가족 합산이 53퍼센트가 되면 판정에 들어갑니다. 지분을 나눠 두는 방식만으로는 이 규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무엇에 과세되는가
그날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입니다. 새로 산 부분만이 아닙니다.
상담실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이 이 지점입니다. 지분을 덜컥 넘기기 전에 비율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시행령 §11①의 전부 과세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40퍼센트를 갖고 있던 주주가 15퍼센트를 더 사서 55퍼센트가 되면, 새로 산 15퍼센트가 아니라 55퍼센트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계산 예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인 경우를 놓고 세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지분 변동 | 간주취득 과세표준 | 근거 |
|---|---|---|---|
| 최초 과점주주 | 40% → 55% | 550,000,000원(55% 전체) | 시행령 §11① |
| 이미 과점주주 | 55% → 70% | 150,000,000원(증가분 15%) | §11② |
| 이탈 후 재취득 | 70% → 40% → 65% | 과세 없음 | §11③(§11②의 예 준용) |
| 법인 설립 시 취득 | 0% → 60% | 과세 없음 | 지방세법 §7⑤ 괄호 |
계산 전제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0억 원으로 두고 지분율을 그대로 곱한 것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대상 물건의 종류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지며, 세율은 물건별 규정을 따릅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의 증가분 계산
늘어난 비율만 과세합니다. 다만 과거 최고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1②의 증가분 과세와 단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고비율이 기준선이 된다
한 번 70퍼센트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으면 그 70퍼센트가 이후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40퍼센트로 줄였다가 65퍼센트로 되돌려도 이전 최고치를 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분을 오르내린 이력이 있는 법인은 과거 최고비율부터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벗어났다가 다시 되는 경우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의 비율과 비교합니다. 증가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11③의 재취득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나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 취득으로 보아 §11②의 예에 따라 과세합니다.
증자로 지분이 희석된 경우
본인이 주식을 팔지 않았는데 회사가 증자를 해서 지분율이 내려가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후 다시 지분을 늘릴 때 계산 기준이 이전 비율이 되므로, 증자 전후 지분율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법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유형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A. 부동산 보유 법인 | 사옥·공장·임대용 부동산이 있음 | 지분 이동 후 가족 합산 50퍼센트 초과 여부. 최초 여부에 따라 전부·증가분이 갈림 |
| B. 지분 이력이 복잡한 법인 | 과거 증자·양도로 지분율이 오르내림 | 과거 최고비율.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음 |
| C. 설립 단계 법인 | 신규 설립 시 지분을 크게 가져감 | 설립 시 발행 주식 취득은 제외 대상. 이후 추가 취득분부터 판단 |
정리 · 지분 이동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결론
부동산 보유 A유형이라면, 지분 이동 전에 가족 합산 비율을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50퍼센트를 처음 넘기는 순간 보유 주식 전부가 기준이 됩니다.
이력이 복잡한 B유형이라면, 과거 최고비율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 선 아래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설립 단계 C유형이라면, 설립 시 취득분은 제외되므로 지분 설계를 설립 시점에 마치는 쪽이 유리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분 이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주식을 옮기기 전에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가족 합산 비율과 과거 최고비율을 확인해 세액이 붙는 구간을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샀는데 왜 취득세가 나오나요?
지방세법 §7⑤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등에 대응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혼자 50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46 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합니다.
새로 산 지분만 과세되나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11①). 40퍼센트에서 55퍼센트가 되면 55퍼센트 전체가 기준입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증가분만 과세됩니다(§11②).
지분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 또 내나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11② 단서).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된 경우에도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의 비율보다 증가한 부분만 과세됩니다(§11③).
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을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7⑤ 괄호가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설립 이후의 추가 취득분부터 판단합니다.
회사가 증자해서 지분율이 내려간 경우는요?
§11③이 주식의 양도나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이후 다시 과점주주가 될 때는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의 비율과 비교해 증가분만 과세됩니다.
근거·출처
- 지방세법 §7⑤(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설립 시 제외·연대납세의무 준용)
- 지방세법 시행령 §10의2①②(과점주주의 범위) · §11①②③④(과점주주의 취득 등)
- 지방세기본법 §46 2호(과점주주의 정의 — 합산 100분의 50 초과·실질적 권리 행사) · §44(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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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전제로 지분율을 곱한 것이며, 실제 과세표준과 세율은 물건별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