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 5년 안에 20억이 되는 경우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50억 원 주식을 넘기는데 증여세가 4억 원이 되기도 하고 20억 1,500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께서는 “특례를 쓰면 세금이 10%라던데 맞습니까”라고 물으십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10%가 맞고, 공제도 10억 원으로 일반 증여의 5,000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그 세율은 증여를 끝낸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남습니다.

10% 세율은 누구에게 붙는가

부모·자녀·회사 세 축의 요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붙습니다. 조특법 §30조의6①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상증법의 일반 공제·세율 규정을 밀어내고 10%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부모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나이와 경영 이력입니다.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행령 §27조의6①1호나목이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더합니다.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했거나,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지분만 들고 있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온 경우 이 요건에서 먼저 제외됩니다.

자녀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종사 시점과 취임 기한입니다. 시행령 §27조의6①2호는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정합니다. 증여만 먼저 해 두고 자녀는 다른 회사에 남아 있는 구조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회사에 요구되는 규모 기준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견기업이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이상이면 가업에서 빠집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판정은 상증법 시행령 §15①②을 그대로 가져다 쓰되 기준일만 상속개시일에서 증여일로 바꿔 봅니다(시행령 §27조의6⑭⑮).

요건 한눈에 보기

세 축이 각각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어 표로 묶었습니다.

대상	요건	근거
부모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 · 10년 이상 계속 경영	조특법 §30조의6①
	영위기간 50% 이상 또는 증여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시행령 §27조의6①1호나목
자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조특법 §30조의6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시행령 §27조의6①2호
회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평균 5,000억 원 이상 제외)	조특법 §30조의6①

최대주주에게서 받는 증여의 제외

승계를 마친 뒤 다른 최대주주에게서 추가로 받는 증여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조의6① 단서가 이를 명시하며, 다만 승계 당시의 증여자 본인과 수증자 본인은 그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형제나 친척 주주의 지분까지 특례로 한 번에 모으려는 설계가 여기서 제한됩니다.

한도를 300억·400억·600억으로 나누는 기준

부모의 경영기간입니다. 회사 규모나 증여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그 가업을 몇 년 경영했는지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합니다.

경영기간별 한도

세 구간으로 끊겨 있습니다. 구간 사이에 중간값은 없고, 20년과 30년이 지나는 순간 한도가 100억 원, 200억 원씩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	특례 한도	근거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30조의6①1호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조의6①2호
30년 이상	600억 원	§30조의6①3호

한도를 넘는 부분의 처리

한도 밖 금액은 특례 없이 일반 증여세로 넘어갑니다. 부모가 15년 경영한 회사의 주식 400억 원어치를 넘긴다면 300억 원까지만 10% 구간에 들어가고, 나머지 100억 원은 상증법 §26의 누진세율을 그대로 받습니다. 경영기간이 20년에 가까운 회사라면 증여 시점을 몇 달 미루는 것만으로 한도가 100억 원 늘어나므로, 달력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례로 얼마를 아끼는가

50억 원 주식을 기준으로 16억 1,500만 원입니다. 공제 금액과 세율이 동시에 달라지므로 차이가 두 겹으로 벌어집니다.

50억 원 증여의 세액 대비

부모가 25년 경영한 중소기업의 주식 50억 원어치를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고, 직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로,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구분	특례 적용	특례 없이 일반 증여
공제	10억 원	5,000만 원
과세표준	40억 원	49억 5,000만 원
세율	10%	30억 원 초과 구간 50%
산출세액	4억 원	20억 1,500만 원
근거	조특법 §30조의6①	상증법 §26 · §53 2호

같은 주식, 같은 날 증여인데 16억 1,500만 원이 갈립니다. 공제가 10억 원과 5,000만 원으로 스무 배 차이 나는 데다, 적용 세율도 10%와 50%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120억 원 초과분의 20% 구간

과세표준이 120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0%가 붙습니다. 예컨대 30년 이상 경영한 회사에서 한도 600억 원을 꽉 채워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은 590억 원이 되고, 세액은 120억 원까지의 12억 원에 나머지 470억 원의 20%인 94억 원을 더해 106억 원이 됩니다. 그래도 같은 금액을 일반 증여로 넘길 때의 50% 구간과는 거리가 큽니다.

5년 안에 무엇을 하면 특례가 취소되는가

가업을 떠나거나 지분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30조의6③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 그 주식 가액에 대해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5년 안에 추징되는 세 가지 사유

조문의 두 가지에 시행령이 한 가지를 더합니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법에 있고, 시행령 §27조의6⑥1호가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가업 미종사에 포함시킵니다. 지분 감소에는 자녀가 직접 판 경우뿐 아니라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특수관계인의 처분으로 자녀가 최대주주에서 밀려난 경우까지 들어갑니다(시행령 §27조의6⑦).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 계산

특례로 낸 4억 원이 아니라 일반 증여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앞의 50억 원 사례에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지분이 줄었다면, 증여세는 20억 1,500만 원으로 재계산되고 여기에 1,095일 ×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약 4억 8,541만 원의 이자상당액이 더 붙습니다. 특례를 받을 때 아꼈던 16억 1,500만 원이 이자까지 얹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27조의6④가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자녀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30조의6⑧).

증여하고 나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상속 단계의 공제까지 이어집니다. 특례로 증여한 주식이 상속세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뒤 가업상속공제 판정을 다시 받습니다.

상속 시점의 공제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업상속공제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으로 보는 요건

시행령 §27조의6⑨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18조의2①의 가업상속에 해당해야 하고,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 평균금액은 상속 시점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단계의 사후관리는 따로 돕니다

증여 단계의 5년을 채웠더라도 상속 단계에서 다시 5년이 시작됩니다. 상증법 §18조의2⑤는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상속인의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에 더해 고용 요건까지 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 평균도 90%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증여특례에는 없던 조건이 상속 단계에서 추가되는 셈입니다.

2026년 개편 논의의 현재 상태

2026년 9월 10일 재확인 시점에도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은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가업승계 세제를 손보겠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특법 §30조의6의 요건이 바뀐 내용은 현행본에도 시행예정본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확인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한 것은 조문의 상태입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법률 제21223호까지 반영된 현행 조문과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 조문을 모두 열어 본 결과,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은 10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논의 단계에서 거론되는 강화안이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금 판단의 기준은 현행 조문 하나입니다.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

오늘 증여하면 오늘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이미 채운 회사라면 논의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고, 경영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회사라면 그 기간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손에 쥔 조문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유형별 대응

회사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구분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요건 충족	부모 60세 이상 · 경영 10년 이상 · 자녀 18세 이상	대표이사 취임 3년 기한을 역산해 증여일 확정
경계 구간	경영기간이 20년 또는 30년에 임박	한도가 100억·200억 원 올라가는 시점까지 증여 보류
요건 미달	부모가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못 채움	영위기간 50%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요건부터 복원

정리 —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부모의 경영기간과 자녀의 취임 가능 시점, 이 둘을 달력에 먼저 올려야 합니다. 세율 10%는 조문이 보장하지만 그 세율이 남으려면 증여일부터 3년 안에 자녀가 대표이사가 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며, 한도는 부모가 몇 년 경영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주식 평가액을 먼저 계산하는 순서로는 이 두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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