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자본금 1억과 90일 기준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4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등록 시점과 등록 이후를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새로 등록할 때는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판정하지만, 등록을 마친 뒤에는 최근 결산일 현재가 기준이 됩니다. 기업진단은 소방청 고시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따르며,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과는 근거 고시가 다릅니다.

언제 기업진단을 받는가

등록을 새로 신청할 때,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할 때, 자본금이 변동했을 때 받습니다. 요령 제4조 제2항이 이 네 가지를 진단기준일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진단기준일 90일

신규 등록의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양도ㆍ양수와 합병

양도·양수는 양도·양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입니다. 법인합병은 법인합병 등기일입니다.

자본금 변경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일이 기준일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입니다. 증자로 등록기준을 맞춘 법인이라면 변경등기일 현재의 실질자본금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구분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근거 고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등록 진단기준일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90일 이내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30일 이내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
예금 평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등록기준 자본금	1억 원(전문ㆍ일반 동일)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보증 담보 비율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진단자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ㆍ경영지도사ㆍ지정기관ㆍ세무사	공인회계사ㆍ경영지도사ㆍ세무사

등록기준은 무엇인가

기술인력과 자본금, 그리고 보증 확인서입니다. 자본금은 전문과 일반을 가리지 않고 법인 1억 원 이상이며, 영업범위는 기술인력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자본금 1억 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모두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입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 1억 5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기술인력 구성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양 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과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마다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입니다.

보증 확인서 100분의 20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뒤,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자본금 기준이 1억 원이면 2천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시·도지사는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자본금을 보는 시점

등록을 마친 뒤에는 최근 결산일 현재가 기준이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기업진단기준일 현재를 봅니다. 두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최근 결산일과 진단기준일

시행령 [별표 1] 비고 3은 자본금(자산평가액)을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등록 이후 자본금 유지 여부는 결산 재무제표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겸업 시 차감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같은 비고). 겸업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른 법령에 기준자본금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자본금 비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합니다(요령 제12조 제2항 제3호).

구분 계리의 실익

소방시설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면 구분된 자산과 부채로 겸업자산·겸업부채를 계산하고, 구분 계리하지 않으면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 전기 또는 정보통신 면허를 함께 보유한 법인이라면 구분 계리 여부가 실질자본금을 좌우합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는가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먼저 빠지고, 한도를 넘는 현금과 오래된 매출채권이 이어집니다. 요령 제8조가 부실자산을 열거하고 제10조가 항목별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가지급금의 급여선급 한도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해당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요령 제10조 제3항). 대표이사 월 급여가 400만 원이면 급여선급 성격의 가지급금 400만 원까지만 자산으로 남습니다.

장단기대여금의 겸업자산 처리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만 예외입니다. 가지급금을 대여금 계정으로 옮겨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년 경과 매출채권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장·단기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따르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며,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차감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면세 공사가 어떤 경우인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 밖의 부실자산

자산의 과대평가에 따른 가공자산,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대손처리해야 할 자산,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 선급비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이 부실자산입니다(요령 제8조). 부도어음도 부실자산이지만 담보가 설정된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요령 제10조 제6항 제3호). 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 그 대부금액을 차감해 평가합니다.

실질자본금 계산 예시

아래는 제시자산총계 4억 원,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인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대표이사 월 급여는 400만 원이고, 가지급금 3천만 원 가운데 급여선급 성격은 400만 원뿐이며, 매출채권은 민간 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두었습니다.

항목	장부 금액	진단 처리	차감액
납입자본금	1억 5,000만 원	등록기준 충족	—
현금	1,500만 원	제시자산총계 4억의 2%인 800만 원까지 인정	-700만 원
가지급금	3,000만 원	급여선급 400만 원만 인정	-2,600만 원
장기대여금	1,500만 원	전액 겸업자산	-1,500만 원
매출채권(발생 후 15개월, 민간)	2,000만 원	1년 경과 부실자산	-2,000만 원
실질자본금	8,200만 원	등록기준 1억 원 미달	합계 -6,800만 원

납입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기준을 넘지만 실질자본금이 8,200만 원이라 미달입니다. 자본금 기준이 세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1억 원이어도, 차감 항목이 겹치면 그 선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현금과 예금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현금은 제시자산총계의 2퍼센트까지만 인정되고,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의 평균잔액으로 평가됩니다. 두 계정이 서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현금 2퍼센트 한도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요령 제8조 제2호). 제시자산총계가 4억 원이면 현금은 800만 원까지 인정되고 그 위는 빠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과 같은 기준이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금 역산 20일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요령 제10조 제1항). 신설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개설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가 평가 기간입니다. 업종별 평잔 기간 비교는 기업진단 예금 평균잔액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처 불분명 예금과 인출

예금증서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항 단서). 기준일에 맞춰 잠시 넣어 둔 자금은 인출 시점에 걸립니다.

공사용 전도자금

공사용 전도자금은 해당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따라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현금 한도 조항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진단자와 진단보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외에 전문경영진단기관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소속 협회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면 감리 대상이 됩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진단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입니다(요령 제4조 제1항).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이 경영지도사를 진단자로 두는 것과 달리, 소방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을 포함합니다.

진단불능과 제척

제출된 재무제표가 장부와 일치하지 않아 허위라고 인정한 경우, 자료 제출과 제시를 거부하거나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한 경우,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합니다(요령 제7조 제1항). 진단자가 그 회사의 장부 작성이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협회 확인과 감리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요령 제13조). 진단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은 진단자에게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요령 제14조 제2항).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신규 등록형	소방시설공사업을 새로 등록	신청 예정일에서 90일 역산해 기준일 후보 선정 — 20일 평잔 구간까지 함께 확인
신설법인형	설립등기 직후 등록 추진	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 지난 뒤로 진단일 조정 — 그 전 제시 예금은 부실자산
면허 병행형	전기 또는 정보통신 면허 보유	구분 계리 여부를 먼저 정리 — 미구분 시 겸업비율로 자산ㆍ부채가 나뉨

정리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등록신청 예정일이 정해지면 90일 구간과 20일 평잔 구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두 구간을 같이 보지 않으면 긴 구간을 확보하고도 평잔에서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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