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금 지원, 자금출처 소명과 차용증 요건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5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보낼 때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의 형식을 정한 세법 조문은 없습니다. 상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서식·공증·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 뒤에 남는 거래의 흔적입니다. 차용증을 갖추고도 증여로 정리된 사례와, 차용증 없이 소명에 성공한 사례가 나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덜컥 송금부터 해 놓고 서류를 나중에 맞추는 순서에서 소명이 막히는 것이 반복되는 리스크입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은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입니다. 송금 사실 자체가 아니라 취득 능력의 공백이 추정을 부릅니다.

추정이 작동하는 조건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가 서울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이 조건에 들어가고, 같은 금액이라도 자녀에게 그만한 소득 이력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제2항).

추정과 의제는 다르다

추정은 소명으로 번복되고, 의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제4조 제2항에 따로 자리가 있습니다. 조문이 「추정한다」로 되어 있는 이상 소명 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올 뿐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라는 말은 이 구조를 뒤집은 설명입니다.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두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입니다(제45조 제3항). 앞의 것은 금액으로 거르는 기준이고, 뒤의 것은 금액과 무관하게 소명으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 기준은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그 금액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에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과 총액한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가나 빌린 돈 중 실제로 쓴 금액입니다. 세 갈래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세 가지 출처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째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둘째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셋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입니다. 급여와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신고서로, 처분대가는 매매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연결됩니다. 현금으로 보관해 왔다는 설명은 셋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구간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20%인 1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1억원이므로, 1억원 미만이 남아 있는 상태까지는 추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15억원짜리라면 20%가 3억원이지만 2억원이 더 작으므로 경계선은 2억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완충은 2억원에서 멈춥니다.

소명 자료를 만드는 시점

자금을 보내기 전입니다. 취득 시점에 소득과 대출, 지원금의 비중을 정해 두면 각 항목에 대응하는 서류가 그때그때 남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소명을 요구받고 자료를 거슬러 모으면, 계좌 사이를 오간 자금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구분되지 않아 설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이 차입으로 인정되는 요건

법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인정 여부는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흐름이 차용증과 맞는지로 정해집니다.

세법에 차용증 서식 규정은 없다

상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차용증의 형식·공증·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는 서식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45조 제3항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증거로서의 힘이 약하고, 반대로 이자가 매달 계좌로 들어오고 있다면 공증이 없어도 차입의 실질이 남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면 부모에게 소득세가 생긴다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차입 구조를 택한다는 것은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고 부모가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관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차입이 맞고,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단순합니다.

상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차용증에 적힌 상환일에 원금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시점에 다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만기를 길게 잡고 이자만 지급하는 구조도 가능하지만, 상환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간만 늘어나면 처음부터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차용증을 쓸 때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적는 것이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둔 자금의 처리

명의와 관리 주체가 어긋난 자금은 시간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유형에 닿습니다.

명의만 옮긴 자금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넣어 두고 부모가 그대로 관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증여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인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증법 제45조 제4항). 부모가 관리해 온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고, 증여 시기를 언제로 볼지는 입금과 사용의 경위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자금을 주택 취득에 쓰는 시점이 되면, 그때 비로소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유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중 수증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한 때를 따로 열거하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호).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보낸 자금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며 이 금액도 10년을 소급해 합산합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한도 안에서 증여하고 신고까지 마치면 자금의 성격이 그 시점에 확정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취득자금을 설명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넣어 둔 자금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금 성격	인정 요건	남겨야 할 자료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 소득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일 것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입금 계좌	취득자금에서 제외되어 추정 대상 금액이 늘어남
증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증여세 신고서, 송금 내역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차입	이자·원금 지급의 실질. 법정 서식 없음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원금 상환 내역, 원천징수 이행 자료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재산 처분대가	처분대가를 그 취득에 직접 사용	매매계약서, 처분대금 입금과 취득대금 출금의 연결	자금 흐름이 끊겨 출처로 인정되지 않음

무이자로 빌려주면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는가

빌려준 금액에 연 4.6%를 곱한 값이 1천만원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원금으로 보면 약 2억 1,700만원이 경계선이며, 1년 안에 다시 빌려준 금액이 있으면 먼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그 이익까지 합산합니다. 1년 넘게 빌려준 기존 대여금도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므로, 최근 1년 안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이 있었다면 그 뒤 돌려받았더라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과 기준금액

무상으로 빌려주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이자율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가리키고, 그 값은 연 1,000분의 46, 즉 4.6%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경계선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만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원입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920만원이 나와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2억 5천만원이면 1,150만원이 되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갑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면 경계선은 올라갑니다. 연 2%로 3억원을 빌려주면 4.6%와의 차이인 2.6%를 곱해 780만원이므로 아직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같은 조건에서 4억원이면 1,040만원이 되어 넘어섭니다.

한 번 넘지 않았다고 끝나지 않는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제41조의4 제2항). 판정이 매년 되풀이되므로 첫해에 기준금액에 미달했더라도 원금을 더 빌려주면 어느 해부터 넘어갑니다. 증여시기는 빌린 날이고, 나누어 빌렸다면 각각의 대출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대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같은 거래가 또 있으면 각 대출의 이익을 합산해 1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상증법 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의4 제9호). 1억원씩 두 번 나누어 빌려준다고 해서 건마다 따로 판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빌려준 돈은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므로, 처음 빌려준 날이 1년 넘게 지난 대여금도 최근 1년 안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날이 있었다면, 그 뒤 돌려받았더라도 이 합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분	2억원 무이자	2억 5천만원 무이자	4억원·연 2% 지급
전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대여, 대출기간 1년 이상, 다른 증여 없음
적정이자 상당액	920만원	1,150만원	1,840만원
실제 지급 이자	0원	0원	800만원
증여이익	920만원	1,150만원	1,040만원
1천만원 기준금액	미달 — 제외	초과 — 산입	초과 — 산입
자녀의 증여재산가액	0원	1,150만원	1,040만원
부모에게 생기는 세목	없음	없음	이자 800만원에 대한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 25%
다음 해 판정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계산. 원금이 그대로면 같은 결과가 반복됨

증여재산가액이 잡히더라도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공제가 남아 있으면 당장 낼 세액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른 증여와 합산되므로, 무상대출로 채워 넣은 만큼 나중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넘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공제 한도가 계산되는 방식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공제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서 다뤘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디까지 소급하는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10년,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특정 유형은 기간이 사실상 열려 있습니다.

10년과 15년의 분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15년이 적용되므로, 10년이 지나면 안전해진다는 계산은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기간이 열려 있는 유형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했거나, 수증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사용수익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제5항 제1호·제5호).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넣어 두고 부모가 관리해 온 형태가 여기에 닿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

부동산 취득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 소득 대비 재산 증가가 대조되면서 대상이 정해집니다.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은 수증혐의자의 주소지 관할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증여혐의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함께 조사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조사하면서 부모의 자금 흐름도 함께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정리 — 자녀에게 자금을 보낼 때 무엇부터 정해야 하는가

보내기 전에 성격을 정하고, 그 성격에 맞는 흔적을 남기는 순서입니다. 증여인지 차입인지를 정하지 않은 채 송금부터 하면, 나중에 어느 쪽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이 됩니다. 판단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황	선택	근거	남겨야 할 것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자금	증여로 신고	제53조 공제와 10년 합산	증여세 신고서, 송금 내역
돌려받을 계획이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빌려준 상태였던 금액(그 뒤 돌려받은 것 포함)을 모두 합쳐 2억원 이하	무이자 차입	제41조의4 제1항 단서, 1천만원 기준금액, 제43조 제2항 1년 합산	차용증, 상환 이력, 매년 반복되는 판정 관리
돌려받을 계획이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이자 지급 차입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이자 이체 내역,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 25% 이행
6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사는 경우	위 선택과 별개로 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	계약일부터 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일관성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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