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특례와 가업승계 특례, 무엇으로 넘길 것인가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3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사업을 넘길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가업의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특례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을 주어 새로 창업하게 하는 창업자금 특례입니다. 두 제도 모두 10% 세율과 큰 폭의 공제를 두고 있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둘을 동시에 쓰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덜컥 한쪽을 신청해 두면 다른 쪽은 쓸 수 없으므로, 선택이 먼저이고 신청이 나중입니다. 이 순서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두 특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두 특례를 함께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습니다. 조문이 양쪽에서 서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상호 배제의 구조

제30조의5 제14항은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30조의6 제7항은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하든 다른 쪽은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유예를 정한 제30조의7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돌려지지 않는 이유

두 특례 모두 특례신청서 제출을 적용 요건으로 삼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제30조의5 제12항 후단), 가업승계도 같은 조항을 준용합니다(제30조의6 제5항). 신청이 요건인 만큼, 무엇을 넘길지 정하는 판단은 증여 실행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은 같다

두 특례 모두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증여자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증여자에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7까지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가

증여자의 지분이나 경영 이력을 묻지 않는 대신, 자녀가 실제로 창업하고 자금을 쓰는 과정을 봅니다.

대상 재산과 한도

창업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토지·건물 등」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한도는 50억원이고,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공제액은 5억원, 세율은 10% 단일입니다.

착수와 사용의 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창업자금은 4년 이내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두 기한은 별개로 작동하므로 창업만 해 두고 자금을 남겨 두면 남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사용 내역은 명세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둘로 나뉜다

창업자금을 사업 용도 외에 쓰거나 폐업하는 경우의 기준 기간은 10년이고,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해 고용 요건이 붙는 경우 그 기준 기간은 5년입니다. 하나의 특례 안에서 관리 기간이 두 갈래로 나뉘므로, 10년이 지났다고 모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5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업승계 특례의 요건과 한도

증여자 쪽 요건이 훨씬 무겁습니다. 지분과 경영 이력을 10년 단위로 봅니다.

증여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40% 이상, 상장법인이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면서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특례가 증여자에게 아무 요건을 두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입니다. 공제액은 10억원이고 세율은 10%이되 과세표준 1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특례가 10% 단일세율인 것과 다릅니다.

수증자가 지켜야 하는 것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그 뒤 5년 동안 가업 종사, 지분 유지, 대표이사 재직을 이어가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1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한도를 적용한 뒤 각자의 지분대로 안분합니다.

항목	창업자금 특례(제30조의5)	가업승계 특례(제30조의6)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60세 이상 부모
증여자 지분·경영	요건 없음	특수관계인 합산 40%(상장 20%) 10년 보유 + 10년 경영
대상 재산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	가업 주식·출자지분 중 가업자산상당액
한도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300억·400억·600억원(가업 영위기간별)
공제	5억원	10억원
세율	10% 단일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착수 기한	2년 내 창업 + 4년 내 자금 전액 사용	신고기한까지 종사 +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사업 용도 10년 · 고용 5년(50억원 초과 시)	종사·지분·대표이사 5년
명세 제출	사용명세 의무, 미제출 시 0.3% 가산세	규정 없음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준용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반 증여세 계산 구조가 통째로 교체됩니다. 대신 할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배제되는 세 조항

두 특례 모두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나 혼인 1억원 공제를 함께 쓸 수 없고, 누진세율표도 쓰지 않습니다. 특례의 공제액과 10% 세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배제 목록에 없지만 붙지 않는다

배제 목록에 상증법 제5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제 목록에 없다는 것과 실제로 할증이 붙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두 특례에서 조부모가 증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는데(조특법 제30조의5 제1항 괄호), 이것이 제5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할증 배제 사유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 와 겹칩니다. 조부모가 증여자가 되는 길 자체가 중간 세대의 사망을 전제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특례에서는 세대생략 할증이 실제로 부과되는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합산 규칙도 달라진다

창업자금은 두 번 이상 나누어 받거나 부모가 각각 증여한 경우 이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고, 가업승계는 두 사람 이상이 승계할 때 1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에서 쓰는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상증법 제47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가 취소되는 경우와 이자상당액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일반 증여세로 되돌아가고, 그동안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추징의 계산 방식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합니다. 이자상당액은 1일 10만분의 22이며 두 특례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이므로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기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넘기면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가업승계에만 있는 소급 조항

가업승계 특례에는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의 추징 규정이 있고, 이 조항은 증여일 전 10년까지 소급해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이 사유는 그보다 넓은 기간을 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이 열리면 어떻게 정산되는가

기간과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일반 사전증여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10년을 넘겨도 빠지지 않는다

일반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기준) 이내의 것만 가산되지만, 두 특례로 받은 재산은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전부 가산됩니다. 상속을 멀리 내다보고 미리 넘겨 두어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만 보면 특례가 불리해 보입니다.

상속공제 한도는 줄지 않는다

대신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에는 넣지 않습니다(상증법 제24조 제3호). 일반 사전증여는 가산되면서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이는데, 특례 재산은 가산은 되지만 공제 한도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총부담은 재산 구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의 처리

특례로 낸 10%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상속 단계의 실효세율이 10%보다 높다면 미리 낮은 세율로 정산해 둔 효과가 남고, 낮다면 그 차이만큼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총재산 규모를 먼저 계산해야 판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분	일반 사전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전제	자녀 1명,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 증여 후 10년 이상 경과한 뒤 상속 개시
증여 단계 세율	상증법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누진세율(10~50%)	10%(가업승계는 120억원 초과분 20%)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천만원	5억원(창업자금) 또는 10억원(가업승계)
상속세 가산	10년이 지나면 가산되지 않음	기간과 무관하게 가산
상속공제 한도	가산되면 그만큼 한도 축소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세대생략 할증	부모→자녀 증여에는 해당 없음(조부모→손자 세대생략 증여였다면 할증 30%,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겨 받으면 40%)	배제 목록에는 없으나 실제 부과 없음(제57조 제1항 단서)
사후관리	없음	5년 또는 10년, 위반 시 이자상당액 1일 10만분의 22

정리 — 어느 쪽으로 넘길 것인가

증여자의 이력이 갖춰져 있으면 가업승계, 자녀가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창업자금입니다. 두 특례는 한도와 세율의 크기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충족 가능한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판단은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확인 항목	기준	근거
증여자 이력	지분 40%(상장 20%) 10년 보유 + 10년 경영이 이미 충족되는가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넘길 재산	가업 주식인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재산인가	제30조의5 제1항, 제30조의6 제1항
자녀의 준비	2년 내 창업·4년 내 자금 사용이 가능한가	제30조의5
사후관리 감당	5년 또는 10년의 유지 요건을 지킬 수 있는가	제30조의5, 제30조의6
총재산 규모	상속 단계 실효세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가	상증법 제26조
신청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특례신청서 제출	제30조의5 제12항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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