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자본금과 자녀 지분을 정하는 순서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10-03 ·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족법인 설립에서 세금을 가르는 결정은 등기 서류를 쓰기 전에 이미 끝납니다. 본점 소재지가 등록면허세의 배수를 정하고, 자본금과 지분율의 곱이 자녀가 마련해야 할 돈을 정하며, 그 돈을 부모가 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지분율의 상한이 됩니다. 아래 기준은 국내에 사는 가족이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경우입니다. 설립한 뒤 법인을 운용하는 세금은 가족법인 세율 인상 뒤 달라진 전략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법인 자본금은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나

법이 정한 최저 금액은 없습니다. 상법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어(상법 제329조 제3항), 자본금은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립 세금, 자녀가 마련할 인수대금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을 기준으로 회사의 기관 구성과 설립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자본금 10억원 미만	자본금 10억원 이상	근거
이사 수	1명 또는 2명 가능	3명 이상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가 1~2명일 때 회사 대표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면 대표이사)	해당 없음	상법 제383조 제6항
감사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생략 특례 없음	상법 제409조 제4항
발기설립 때 납입 증명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납입금 보관증명서(대체 특례 없음)	상법 제318조 제3항

법에 정한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액면 100원 이상이라는 하한만 있으므로 1주 5,000원짜리 주식 200주를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단계에서 별도의 자본금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종을 먼저 정한 뒤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부모 한 명이 이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시작하므로, 부모 한 명이 이사 겸 대표가 되고 감사를 두지 않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가 처음부터 출자하는 발기설립이라면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어 절차도 간단합니다.

설립 등기 때 내는 세금은 얼마인가

법인 설립 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천분의 4이고, 계산한 세액이 11만2,500원보다 적으면 11만2,500원을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지방교육세는 실제로 내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아래 표는 조례로 세율을 바꾸지 않은 표준세율을 가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자본금	대도시 밖 등록면허세	대도시 밖 합계(지방교육세 포함)	대도시 안 등록면허세	대도시 안 합계(지방교육세 포함)
1천만원	112,500원(최저세액)	135,000원	337,500원	405,000원
1억원	400,000원	480,000원	1,200,000원	1,440,000원
5억원	2,000,000원	2,400,000원	6,000,000원	7,200,000원

자본금이 2,812만5천원보다 적으면 1천분의 4로 계산한 세액이 11만2,500원에 못 미치므로 최저세액을 냅니다. 대도시 안에서는 최저세액도 세 배가 되어 33만7,5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는 등기

대도시 안의 법인 설립 등기와 설립 뒤 5년 안의 증자 등기, 그리고 대도시 밖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특별시 밖에서 서울특별시로 옮기는 것도 대도시 전입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자본금이라도 본점 위치와 증자 시점에 따라 세액이 세 배로 달라지므로, 본점 소재지는 설립 전에 정해 둡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의 세율을 일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대도시에 둘 수밖에 없다고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중과하지 않지만, 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다시 중과합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면허세와 별도로,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안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 제3항). 설립 뒤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 중과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설립 뒤 5년 안에 늘린 자본금도 세 배로 계산합니다

대도시에서 적은 자본금으로 세운 뒤 설립 후 5년 안에 늘리면 중과를 피하지 못합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는 등기도 같은 중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대도시 밖에서 세운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는 경우도 설립으로 보아 세 배를 적용하고, 옮긴 뒤 5년 안의 증자도 포함합니다(같은 항 제2호). 5년 안에는 나눠 넣어도 처음에 한 번에 넣어도 같은 세 배가 적용되고, 설립 후 5년이 지난 뒤의 증자 등기는 이 중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자녀가 주식을 인수할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자녀에게 이미 모아 둔 소득이 없다면 부모가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때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고, 증여 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이 한도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사례(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인수대금(증여액)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납부세액
자본금 1억원 · 성년 자녀 20%	2,000만원	2,000만원	0원	0원	0원	0원
자본금 1억원 · 미성년 자녀 20%	2,000만원	2,000만원	0원	0원	0원	0원
자본금 3억원 · 성년 자녀 30%	9,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400만원	12만원	388만원
자본금 3억원 · 미성년 자녀 30%	9,000만원	2,000만원	7,000만원	700만원	21만원	679만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같은 법 제26조·제56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부모가 준 인수자금은 공제 한도 안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는 받는 자녀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성년 자녀 두 명이면 각자 5천만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주는 쪽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뉘어도 한 자녀가 받는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계좌 이체 내역과 주식 납입 내역을 이어서 보관해 두면 자녀가 낸 인수대금의 출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부모 돈으로 자녀 이름의 주식을 사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납입하고 주주명부에만 자녀 이름을 올리면, 실제 소유자는 부모이고 자녀는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주식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반대로 부모가 납입대금을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면 현금 증여로 과세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현금을 먼저 자녀 계좌로 증여하고 자녀 계좌에서 납입하는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 지분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자녀가 마련할 수 있는 돈과, 지분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세법 기준 두 가지입니다. 자녀의 인수대금은 자본금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부모의 증여로 마련한다면 공제 한도가 지분율의 실질적인 상한이 됩니다. 여기에 가족 지분의 합계가 30% 이상인지, 50%를 넘는지에 따라 설립 뒤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자녀 지분율은 공제 한도를 자본금으로 나눠 정합니다

자본금 1억원이라면 성년 자녀는 50%(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0%(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2억원이면 같은 한도가 각각 25%와 10%로 줄어듭니다. 지분율을 먼저 정해 놓고 자본금을 키우면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생기므로, 자본금과 지분율을 함께 맞추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가족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모와 법인의 거래가 자녀 증여로 계산됩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가진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은 특정법인이 됩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등의 거래를 하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지배주주등은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설립 뒤 부모가 법인에 재산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자녀 지분율이 그때의 과세액을 좌우하므로, 계산 방법은 가족법인 세율 인상 뒤 전략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이자 수입 중심 법인은 첫 사업연도부터 20% 세율입니다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까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일반 법인은 2억원까지 10%입니다. 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최대주주의 친족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므로(시행령 제42조 제4항)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5명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가족 지분이 대부분인 법인은 지분율로 이 기준을 피하기 어렵고, 수입 구성과 근로자 수를 설립 전에 따져야 합니다.

설립 뒤 지분을 옮기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

대표적인 것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입니다. 설립 뒤 가족 외 주주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증자로 가족 지분 비율이 늘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비율이 높아지면 설립 때는 없던 취득세가 생길 수 있고, 과점주주에게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따릅니다.

항목	설립 때 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설립 뒤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근거
법인 부동산등에 대한 간주취득세	취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미 과점주주였다면 늘어난 비율만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시행령 제11조
법인 지방세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	부족액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 비율만큼	같음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설립 때 받은 주식은 과점주주가 되어도 간주취득세가 없습니다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과점주주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가진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기지만, 법인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처음에 가족 외 주주를 두었다가 나중에 그 지분을 사들여 가족 지분이 50%를 넘게 되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아 그때 법인이 가진 부동산등에 취득세가 붙습니다. 설립 때 과점주주였더라도 그 뒤 주식을 더 취득해 지분 비율이 늘면 늘어난 비율만큼을 취득으로 보고, 늘어난 비율이 이전에 가졌던 최고 비율보다 높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가족 지분을 50% 넘게 둘 계획이라면 최종 지분 구성까지 설립 때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과세표준 계산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인 지방세가 밀리면 과점주주가 지분만큼 부담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를 다 내지 못하면, 과세기준일이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자녀도 가족 과점주주에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기 지분만큼 이 책임을 나눠 집니다.

가족법인 설립 순서 정리

업종과 본점 위치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 자본금, 지분율, 인수자금 증여, 납입과 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앞 단계의 결정이 뒤 단계의 세금을 정하므로 순서를 바꾸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 업종과 본점 위치: 본점을 대도시에 두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이고 5년 안 증자도 같습니다. 임대·이자 수입 중심이면 20% 세율 요건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2. 자본금: 운영자금과 설립 세금, 자녀 인수대금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 감사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지분율: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자본금으로 나눠 상한을 정하고, 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이거나 50%를 넘을 때 달라지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4. 인수자금 증여와 신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현금을 보내고, 공제를 넘는 부분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5. 납입과 등기: 자녀 계좌에서 주금을 납입하고, 발기설립이라면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해 설립 등기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새 법인을 세우는 대신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도 있으므로, 법인전환 세 가지 방식과 비교해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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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뒤 법인을 운용할 때의 세금은 가족법인 세율 인상 뒤 달라진 전략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설립 뒤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될 때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이어집니다.
·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는 법인전환 세 가지 방식과 세금 차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