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 2026년 4월 30일 공고분부터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4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입찰 점수를 지키는 일이 결산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종전까지 조달청의 입찰자격 확인은 기술자 보유 여부에 집중돼 있었고, 자본금은 등록 시점과 주기적 신고 때 넘기면 되는 항목에 가까웠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개정(조달청 지침 제3621호)으로 조사 범위가 기술자·자본금·사무실 세 축으로 넓어지면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재무 상태가 곧바로 낙찰 가능성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준비 시점은 입찰이 아니라 직전 결산입니다.

직전 결산의 공사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어떻게 나눠 잡느냐에 따라 재무제표 숫자도 달라지므로, 공사수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산식을 함께 살펴 두면 결산 준비가 수월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조사 대상이 하나에서 셋으로 늘었고, 미달에 대한 제재가 서류 보완이 아니라 점수 감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받고, 미달이 확인되면 그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으로 처리됩니다.

조사 대상 3축 확대

조사 항목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셋입니다. 종전에 확인하던 기술자 보유에 자본금과 사무실이 더해진 구조이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뿐 아니라 공사 관련 법령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업종이 모두 대상입니다.

결격 감점 10점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감점합니다. 결격 배점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공사 규모를 가리지 않고 10점입니다. 복합업종 공사는 이 배점에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 업종 추정금액 비율을 곱하고, 공동수급체는 여기에 구성원의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을 다시 곱해 감점합니다(같은 기준 제6조의2 제2항·제3항). 단독으로 단일업종 공사에 입찰했다면 10점이 그대로 빠지므로, 감점 방식이어도 결과는 배제에 가깝습니다.

서류와 현장조사 병행

충족 여부는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를 함께 보고 판정합니다. 기준은 기술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자본금과 사무실이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류상 요건만 맞춘 상태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적격 판정 시 점검 면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돼 점검을 받고 적격으로 확인되면,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제도 안내에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설명했으나, 고시 문언 자체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입찰공고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제 기간은 개별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종전	2026년 4월 30일 공고분부터
조사 항목	기술자 보유	기술자 · 자본금 · 사무실ㆍ시설ㆍ장비
확인 방법	제출 서류 중심	제출 서류 + 현장조사
미달 시 처리	기술자 항목 확인에 한정	수행능력 결격 → 감점(배점 10점)
판정 기준시점	—	입찰공고일 현재
재점검	—	적격 시 공고서가 정한 기간 면제 가능

언제부터 어느 공사에 적용되는가

2026년 4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지침은 2026년 4월 23일 공포됐고, 부칙이 적용 시점을 공고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미 4개월 넘게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적용 시점과 근거 부칙

근거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부칙 제3621호이며, “이 지침은 2026년 4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입찰 참가일이 아니라 입찰공고일이 기준이므로, 4월 30일 전에 공고된 공사는 종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이후 2026년 6월 26일 개정분(제6481호)이 같은 해 7월 1일 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별 적용 구간

적용 구간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추정가격으로 나뉘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는 같은 별표 안에서 금액 구간이 따로 설정돼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든 수행능력 결격 배점은 10점으로 동일합니다.

구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별표 1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별표 2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별표 3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별표 4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별표 5	2억 원 미만	8천만 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업의 시행 시기

조달청은 제도 안내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2027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시 제6조의2 자체에는 업종별 유예 규정이 들어 있지 않고, 조사 대상을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으로 포괄해 두고 있습니다. 세 업종 대표님은 시행 시기를 개별 입찰공고문과 조달청 공지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점 10점이 낙찰선에 미치는 영향

단독입찰·단일업종 공사라면 감점 10점은 사실상 낙찰 포기와 같습니다. 적격통과점수가 95점이고 종합평점 만점이 100점이므로, 10점을 잃으면 다른 항목을 모두 만점으로 받아도 90점에서 멈춥니다. 통과선까지 5점이 부족한 상태를 회복할 방법이 심사 구조 안에 없습니다.

종합평점 배점 구조

배점은 별표마다 다릅니다. 별표 1(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는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5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으로 100점을 구성합니다. 나머지 별표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두 항목으로, 별표 2는 30점·70점, 별표 3은 20점·80점, 별표 4와 별표 5는 10점·90점입니다(별표 5의 수행능력은 경영상태만 평가합니다). 어느 별표든 적격통과점수는 95점입니다.

감점 전후 점수 비교

아래는 별표 2가 적용되는 추정가격 20억 원의 단일업종 공사에 단독으로 입찰해 수행능력 28.5점·입찰가격 67.7점을 받은 업체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 하나뿐입니다.

항목	등록기준 충족	자본금 미달
수행능력 평가(30점)	28.5점	28.5점
입찰가격 평가(70점)	67.7점	67.7점
수행능력 결격 감점	0점	-10점
종합평점	96.2점	86.2점
적격통과점수 95점 대비	+1.2점 · 낙찰예정자 선정	-8.8점 · 낙찰대상 제외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입찰자로 심사가 넘어갑니다. 서류 미비나 오류는 1회에 한해 3일 이내 보완이 허용되지만, 이 보완으로 등록기준 미달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현재의 상태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공사관련 법령이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다만 고시 각 호에 적힌 다섯 가지 사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준을 다시 채우지 못하면 감점 대상이 됩니다(같은 기준 제6조의2 제1항 단서·각 호).

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장부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걷어낸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등기부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차감한 뒤 인정받는 순자산입니다. 증자로 통장에 돈을 넣어 둔 상태여도, 그 돈이 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면 실질자본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과 3대 요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세 가지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조달청이 조사하는 세 축과 등록기준 세 항목이 그대로 맞물립니다.

등록 뒤 이 세 가지 기준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받는 절차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의 차감 효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이 아니면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기준인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은 가지급금을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해당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 범위에서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며, 같은 요령 제27조 제1항은 실질자본금을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과 실질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장부상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부실자산으로 평가된 가지급금만큼 실질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잉여금·결손금이 없어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같은 법인이라면, 급여선급이 아닌 가지급금 3천만 원 말고 다른 차감 항목이 없어도 실질자본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등록기준에 미달합니다.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그 금액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가지급금을 언제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는 가지급금 정리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일시적 미달은 구제되는가

공사관련 법령이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은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기준 제6조의2 제1항 단서). 건설업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가 정한 사유로, 기술자의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서 1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자본금 미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고시 각 호에 적힌 다섯 가지 사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감점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그중 세 가지이고, 나머지 둘은 건설업 등록 후 1년 이내 자본금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와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기술자 사망ㆍ실종ㆍ퇴직 5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에 따라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실종하거나 퇴직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에서는 4대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삼으며, 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해 기준을 충족하면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

영업소 소재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두 번째 사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1의4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해야 하므로, 이전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총액 감소 50일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감소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세 번째 사유입니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뺀 네 사유는 고시 문언에 50일 기간 요건이 붙어 있어, 미달 상태가 길어지면 예외에서 빠져나옵니다.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가지급금 보유형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 있고 자본금 여유가 크지 않음	다음 결산 전 정리 계획 수립 — 실질자본금 재계산이 먼저
기술자 변동형	최근 기술자 퇴직·충원이 있었음	퇴사일 기준 50일 요건 확인, 4대보험 취득 신고 완료 여부 점검
사무실 취약형	지사 근무·공유 공간 사용·용도 미확인	본점 기준 요건 재정비 — 지사 상시근무는 인정되지 않음

조사 통보를 받은 뒤의 절차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뒤 절차는 보완 1회로 끝납니다. 기한 관리에 실패하면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어도 낙찰대상에서 빠집니다.

서류 제출기한 7일

결격사유인 기술자·자본금·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3항). 자본금 증빙의 핵심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는 진단자가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통보를 받은 뒤 착수하면 7일이 넉넉한 기간은 아닙니다.

보완 기회 1회ㆍ3일

제출 서류의 미비·오류·불명확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면 1회에 한해 보완이 허용되고, 그 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같은 기준 제4조 제5항). 보완은 서류의 흠을 메우는 절차이지, 공고일 현재 미달이던 등록기준을 사후에 채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달 확정 시 차순위 이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받습니다(같은 기준 제4조 제7항). 예상종합평점이 통과점수에 미달할 때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같은 조 제1항), 이의신청으로 되레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리 —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결산 시점의 실질자본금이 입찰 점수를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고일에 미달이 확인되면 일시적 미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사에서 회복할 방법이 없고, 다음 결산까지 같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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