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예금 평가기간, 건설업 30일과 전기·소방·통신 20일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30 ·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통장을 두고도 평가액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기업진단에서 예금은 진단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되고,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업종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문언상 구간의 위치가 열려 있고, 전기·소방·통신공사업은 진단기준일이 정해진 뒤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금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진단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기준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이며, 이 30일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모든 예금 계좌에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30일 평균잔액 원칙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을 말하며, 요구불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증권예탁금과 그 밖의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기산일ㆍ종료일 동일 적용

30일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계좌마다 유리한 구간을 따로 잡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간을 고른다는 말은 계좌별 선택이 아니라 전 계좌에 같은 구간을 적용하되 그 구간을 어디에 둘지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지침은 구간의 위치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문언상으로는 기준일을 포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일로 끝나는 구간 하나를 빼면 나머지는 모두 기준일 뒤로 걸칩니다. 이 뒤쪽 구간을 받아 준다는 해석은 공개된 해석례에서 찾지 못했으니, 진단을 맡길 진단자가 그 구간을 인정하는지 먼저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잔액 상한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균잔액이 3억 원으로 계산돼도 기준일 잔액이 2억 원이면 평가액은 2억 원입니다. 구간 선택으로 평균잔액을 끌어올려도 기준일 당일 잔액이 낮으면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기ㆍ소방ㆍ통신은 무엇이 다른가

평가 기간이 20일이고, 그 20일의 위치가 진단기준일에 묶여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통신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 소방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 제1항이 각각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과 진단기준일, 부실자산 판정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역산 20일 고정

기준이 되는 날은 진단기준일이 아니라 진단기준일 전일이고, 거기서 거꾸로 20일을 셉니다. 진단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평가 구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확정됩니다. 건설업 지침처럼 구간의 위치를 열어 둔 문언이 없습니다.

진단기준일이 정해진 뒤의 구간

진단기준일이 정해지면 규정이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지정하므로, 그 뒤에는 구간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 여지는 진단기준일 쪽에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진단기준일은 날짜 하나가 아니라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한 기간으로 주어집니다(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제1호 3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 45일,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제2항 제1호 90일). 그 기간 안에서 진단기준일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20일 구간도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의 신설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신규등록이어도 기간이 아니라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입니다(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록기준 신고·양도양수·합병처럼 날짜가 하나로 정해지는 사유에는 이 여지도 없습니다. 대신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20일 안의 잔액 관리가 그만큼 집중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출처 불분명 예금의 부실 처리

예금증서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도 부실자산입니다. 건설업 지침에는 이런 인출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되면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 제3호), 회수 형식으로 입금된 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부실·겸업자산으로 나간 금액을 따로 부실로 봅니다(같은 지침 제15조 제3항 제2호).

구분	종합ㆍ전문건설업	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업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15	전기 §25① · 통신 기업진단요강 §12 · 소방 기업진단 요령 §10①
평가 기간	30일	20일
기산 기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구간 선택	문언상 가능(기준일 뒤로 걸치는 구간은 진단자와 미리 맞춘 뒤)	진단기준일이 정해지면 불가(신규등록은 기준일이 기간으로 주어짐)
기준일 12월 31일이면	12/2~12/31 · 12/15~1/13 · 12/31~1/29 등	12/11~12/30 하나
지출 원인 불명 인출	별도 규정 없음(회수 형식 입금 뒤 60일 안에 부실·겸업자산으로 다시 나간 금액은 부실, §15③2)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인출분은 부실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지는가

진단기준일은 진단 사유별로 규정이 정해 둡니다. 대부분 날짜 하나로 정하지만, 전기·소방·통신의 신규등록처럼 기간으로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연말 결산일이 자동으로 진단기준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돌아가므로 12월 31일과 무관한 날이 됩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놓쳤을 때 이어지는 절차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건설업의 진단기준일

신규신청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입니다.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으로 진단을 실시할 때는 그 관청이 지정하는 날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이때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4항). 신설법인의 신규신청은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진단기준일

신규등록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이고, 등록기준 신고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입니다(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예컨대 2023년 8월 20일에 등록한 법인이라면 3년이 되는 날은 2026년 8월 20일이고, 그 달의 직전월 말일인 2026년 7월 31일이 진단기준일입니다. 12월 31일 결산과 무관한 날짜입니다.

신설법인 특례

신설법인은 평가 기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건설업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고,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삼아 진단하는 경우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합니다(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괄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 괄호).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명의의 통장개설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를 평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 제1항 괄호). 설립 직후에는 30일이나 20일치 거래 이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둔 규정입니다. 다만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3조 제10호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8조 제10호는 신설 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을 부실자산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과 평가기간 특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진단 일정을 잡기 전에 진단자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단 사유	종합ㆍ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30일 이내의 기간
실태조사 / 등록기준 신고	관청이 지정하는 날(법인은 연차결산일)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 계약일	양도ㆍ양수 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등기일)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등기일(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 자본금 이상을 증자해 변경등기하면 그 변경등기일)	법인합병 등기일(분할·분할합병은 양도ㆍ양수 행)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등기일(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기존법인, 기준자본금 미달로 추가 증자한 신설법인에 한함)	자본금 변경일(법인은 변경등기일)
합병취소	지침에 별도 호 없음	회복 등기일
신설법인	설립등기일(신규신청)	별도 진단 사유 아님(제25조 제1항 괄호가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는 경우를 정함)

평잔 기간은 어떻게 고르는가

문언대로 읽으면 진단기준일이 구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므로, 잔액이 두터운 날들이 구간에 많이 포함되도록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이 기준일 직전에 들어온 법인이라면 구간을 뒤로 밀어 잡을수록 평균잔액이 올라갑니다. 기준일 뒤쪽 구간은 진단자가 받아들이는 경우를 전제로 한 이야기이고, 아래 계산도 같은 전제를 둔 예시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세 가지 구간

아래는 12월 31일이 진단기준일인 법인이 12월 20일에 공사대금 3억 원을 받아 기준일 잔액이 3억 2천만 원이 된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12월 20일 전 잔액은 2천만 원이었고, 1월에도 잔액 변동이 없다고 두었습니다.

선택 구간	3억 2천만 원이 포함된 일수	30일 평균잔액	평가액(상한 적용 후)
12월 2일 ~ 12월 31일	12일	약 1억 4천만 원	약 1억 4천만 원
12월 15일 ~ 1월 13일	25일	약 2억 7천만 원	약 2억 7천만 원
12월 31일 ~ 1월 29일(1월 29일까지 증명 발급 뒤 진단)	30일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
전기공사업이라면 12월 11일 ~ 12월 30일(20일 평균)	11일	약 1억 8,500만 원	약 1억 8,500만 원

같은 통장이어도 구간 위치에 따라 평가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전기공사업은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로 계산해 약 1억 8,500만 원입니다.

구간을 뒤로 미룰 때의 제약

구간을 기준일 이후로 크게 미루면 진단일까지의 거래 이력이 필요해집니다. 진단은 진단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1월 29일까지를 구간으로 잡으려면 그날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된 뒤에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일정이 급하다면 구간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 되레 발목을 잡습니다.

평잔에서 빠지는 예금

세 가지 예금은 평균잔액 계산에서 통째로 제외됩니다. 잔액이 통장에 찍혀 있어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구간을 아무리 잘 잡아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60일 은행거래실적증명 미제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평균잔액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3항 제1호). 신설법인은 60일치 대신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증명을 냅니다(같은 호 괄호). 평가 기간은 30일이지만 증명은 60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발급한 다른 거래사실 증명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실ㆍ겸업자산 회수 후 60일 내 출금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기준일 직전에 상환 형식으로 넣었다가 기준일 직후 다시 빼는 방식이 정확히 이 조항에 걸립니다. 이 흐름이 60일 규칙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기업진단 가지급금 60일에서 다뤘습니다.

질권 설정 예금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이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평균잔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보증 목적의 질권은 평잔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질자산 회수와 인출의 가감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생긴 입출금은 평균잔액 계산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구간 선택과 별개로 계산 자체를 조정할 여지를 둔 규정입니다.

가감이 허용되는 두 가지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한 경우와,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제3호). 매출채권을 회수해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기준일 뒤에 장비를 사거나 차입금을 갚느라 빠져나간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감과 부실 처리의 경계

같은 인출이라도 실질자산 취득이나 실질부채 상환이면 가감 대상이고,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나가면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실 처리입니다. 돈이 나간 사실이 아니라 어디로 나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외상대 결제나 미지급금 정산 같은 영업 활동은 앞쪽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뒤쪽에 놓입니다.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건설업 단독 면허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만 보유	기준일 전후 60일 거래내역으로 구간 3안을 비교 — 기준일 잔액 상한 먼저 확인
전기ㆍ소방ㆍ통신 단독	진단기준일이 정해지면 구간 이동 불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구간에 잔액이 유지되도록 입금 일정을 앞당겨 배치
면허 병행 보유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을 함께 보유	진단기준일이 서로 다른 날로 잡히므로 면허별 일정표를 따로 관리

정리 — 통장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진단기준일이 정해지는 순간 관리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기준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말에만 잔액을 맞추면, 업종에 따라 이미 구간이 지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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